전월세 계약 갱신 때 샷시 수리 요구는 갱신 조건을 정하기 전에, 합의는 글로 남깁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샷시가 잠기지 않거나, 창짝이 빠질 듯 흔들리거나, 빗물이 새는 것처럼 사용에 지장이 있는 고장은 갱신과 상관없이 언제든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시점은 보증금이나 차임, 기간 같은 조건을 함께 정하는 때라, 수리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문서에 남기기 좋은 기회입니다.
샷시 수리는 갱신 조건을 확정하기 전에 증상과 사진을 정리해 먼저 꺼내고, 합의한 수리 범위와 기한, 비용 부담을 갱신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합의서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말로만 정한 약속은 갱신이 끝난 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고, 누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다투게 됩니다.
고장 유형별로 수리 부담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전세 월세 집 창문 고장, 수리는 누가 할까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갱신이라는 시점에 수리를 어떻게 요구하고 기록할지에 집중합니다.
요구 시점별 장단점
같은 수리 요구도 언제 꺼내느냐에 따라 협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갱신 의사 확인 기간과 같은 법정 기간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현재 기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시점 | 장점 | 주의할 점 |
|---|---|---|
| 갱신 의사 묻기 전 | 조건 논의에 자연스럽게 포함 | 증상 정리가 미리 돼 있어야 함 |
| 갱신 조건 협의 중 | 다른 조건과 함께 조율 가능 | 수리를 조건 맞교환으로 보지 않기 |
| 계약서 작성 때 | 특약으로 바로 문서화 | 범위·기한이 빠지기 쉬움 |
| 갱신 후 계약 중 | 언제든 수선 요청 가능 | 합의 문서가 따로 필요 |
| 묵시적 갱신 상태 | 조건 변경 없이 계속 거주 | 새 계약서가 없어 문자·서면 기록 필수 |
수리를 요구하면 갱신이 거절되거나 차임이 오를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용에 지장이 있는 고장의 수리는 갱신 조건과 별개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차임 조정과 맞바꿀 문제로 꺼내기보다 집 상태 점검의 일부로 전달하는 편이 대화가 수월합니다.
직접 확인하는 법: 요구하기 전에 증상 정리하기
수리 요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언제부터 어떻게 고장 났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갱신 협의 한두 달 전부터 아래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 고장 난 창의 위치를 방 이름과 창 번호로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거실 외창 왼쪽 창짝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증상을 동작으로 적으세요. 잠금이 끝까지 안 돌아감, 창짝이 레일에서 들림, 비 오면 하단에 물 고임처럼 쓰면 됩니다.
- 증상이 보이는 사진과 짧은 영상을 날짜가 남게 찍어 두세요. 빗물이나 결로처럼 날씨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은 그날 찍어야 합니다.
- 입주 때 찍은 사진이나 입주 점검 기록이 있다면 같은 창의 당시 상태와 비교하세요.
- 본인이 쓰다가 생긴 손상인지, 시간이 지나며 생긴 노후인지 스스로 구분해 보세요. 사용 중 파손은 부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전에 수리를 요청한 문자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날짜와 내용을 모아 두세요.
입주와 퇴거 때 창 상태를 기록하는 방법은 이사 때 창문 상태 확인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적을 항목
갱신 계약서 특약란에 적거나, 공간이 부족하면 별도 합의서를 만들어 양쪽이 서명하고 한 부씩 보관합니다. 핵심은 나중에 제3자가 읽어도 무엇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 알 수 있게 쓰는 것입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빠지면 생기는 문제 |
|---|---|---|
| 대상 창 | 방 이름, 창 위치, 외창·내창 구분 | 어느 창을 고치기로 했는지 다툼 |
| 증상과 수리 범위 | 롤러 교체, 잠금 교체, 실리콘 보수 등 | 일부만 고치고 끝났다고 봄 |
| 완료 기한 | 날짜 또는 갱신 후 기간 | 수리가 무기한 미뤄짐 |
| 비용 부담 | 임대인 부담 또는 분담 비율 | 수리 후 비용 청구 다툼 |
| 업체 선정·출입 | 누가 업체를 부르고 출입 일정은 어떻게 | 일정 조율 실패 |
| 미이행 시 | 세입자가 수리 후 비용 청구 가능 여부 | 기한이 지나도 방법이 없음 |
흔한 오해는 수리비를 세입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방법은 미리 합의가 없으면 퇴거 때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했다면, 그 방식과 상한, 영수증 제출 방법까지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특약 문구를 쓰는 요령은 임대차 특약에 창문 상태 적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리냐 교체냐로 의견이 갈릴 때
세입자는 교체를 원하는데 집주인은 부품 수리로 끝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업체의 현장 진단 결과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편이 빠릅니다. 롤러나 잠금, 모헤어처럼 부품으로 해결되는 고장이라면 수리가 합리적이고, 레일이 휘거나 프레임이 변형된 경우라면 수리를 반복하는 비용이 교체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샷시 수리와 교체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 진단은 가능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결과를 볼 수 있게 받습니다.
- 진단 결과에 고장 원인과 수리 가능 여부가 적혀 있으면 합의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교체를 결정해 공사를 하게 되면 거주 중 공사 일정과 짐 이동을 따로 협의합니다.
집주인이 교체를 결정했을 때 세입자 입장에서 확인할 일은 집주인 샷시 교체, 세입자가 확인할 것에서 이어집니다.
집주인에게 보내는 요청 문자에 담을 것
구두로 말한 뒤에는 반드시 문자나 메신저로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묵시적 갱신이라 새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기록이 사실상 합의 문서 역할을 합니다.
- 대상 창 위치와 증상, 증상이 시작된 시기
- 사진과 영상 첨부
- 요청 내용: 점검 방문 또는 수리
- 희망하는 방문 가능 날짜와 시간대
- 회신을 부탁하는 날짜
상대가 답이 없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공적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담창호는 세입자나 집주인 어느 쪽이 문의하시든 현장 진단 결과를 원인과 수리 범위 중심으로 정리해 드려, 양쪽이 같은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 때 수리를 요구하면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나요?
사용에 필요한 수리 요청 자체는 임차인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갱신 거절 사유와 절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확인하세요.
Q. 구두로 약속받았는데 수리를 안 해줘요.
약속한 날짜와 내용을 문자로 다시 정리해 보내 기록을 남기고, 회신 기한을 정해 요청하세요. 이후에도 진행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먼저 고치고 비용을 받아도 되나요?
사전에 집주인과 방식, 비용 상한, 영수증 제출 방법을 합의해 두었다면 가능합니다. 합의 없이 먼저 고치면 비용 청구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Q. 결로나 외풍도 수리 요구 대상인가요?
고장이 아니라 노후한 창의 성능 문제라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리콘 탈락이나 부품 마모처럼 원인이 분명한 부분부터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선택 가이드입니다. 현장 진단과 해당 제품의 공식 기술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