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 거주 중 샷시를 교체할 때 협의할 것

보존을 위한 교체는 세입자가 거절할 수 없지만, 방법은 협의해야 합니다

민법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깨진 유리, 비가 새는 창, 잠기지 않는 창처럼 집을 유지하기 위한 교체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어도 진행할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해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반면 멀쩡한 창을 더 좋은 사양으로 바꾸는 개량 공사는 보존행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세입자의 협조를 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어느 경우든 공사 날짜, 생활 불편, 짐 이동은 세입자의 생활 범위라서 일방 통보로는 진행이 막히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보존 목적의 샷시 교체는 세입자가 거절할 수 없지만 일정과 방법은 합의해야 하고, 개량 목적이라면 세입자 동의가 사실상 전제입니다.

보존 공사와 개량 공사, 협의 수준이 다릅니다

노후 교체는 보존과 개량의 경계에 있습니다. 외풍과 결로가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보존 성격이 강하지만, 쓸 만한 창을 더 좋은 창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개량에 가깝습니다. 세입자에게 교체 이유를 설명할 때 지금 창의 문제를 사진으로 보여 주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표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세입자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협의할 내용도 많아집니다. 개량 공사라면 계약 갱신이나 퇴거 시점에 맞춰 공실 상태로 진행하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적고, 보양과 청소 범위도 단순해집니다.

공사 전 세입자와 정할 항목

• 공사 날짜와 시간대, 비 등으로 미뤄질 때 대체 날짜
• 공사 당일 세입자 재실 여부, 출입 방법과 열쇠·비밀번호 관리
• 창 앞 가구, 커튼, 블라인드 이동과 재설치를 누가 할지
• 보양 범위: 바닥, 가구, 가전 덮개와 공사 후 먼지 청소 책임
• 공사 중 가재도구 손상 시 처리 방법과 연락 창구
• 관리사무소 신고와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을 누가 할지

하루 만에 끝나는 공사라도 세입자에게는 휴가나 외출 계획을 잡아야 하는 일입니다. 공사 소요 시간은 샷시 교체 기간, 소음과 먼지 대비는 샷시 교체 소음 먼지에서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미리 공유하세요.

거주 중 샷시 교체에 대한 흔한 오해

집주인 쪽의 흔한 오해는 내 집이니 날짜만 알려 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보존행위라도 세입자가 생활하는 공간에 들어가 짐을 옮기고 먼지를 일으키는 일이라, 일정과 방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공사 당일 문이 열리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다 생긴 가재도구 손상은 집주인과 업체 사이 책임을 가리기도 어려워집니다.

세입자 쪽의 오해는 공사로 불편하니 월세를 당연히 깎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사 기간이 짧고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차임 감액을 요구할 근거가 약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집의 일부를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면 협의 대상이 됩니다. 보상 여부는 공사 규모에 따라 대화로 정할 문제이므로 공사 전에 이야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에서 공사를 순조롭게 하는 순서

• 1. 실측 일정부터 협의: 실측 방문도 세입자 재실이 필요합니다. 실측과 시공 날짜 후보를 한 번에 제시하면 세입자가 일정을 잡기 쉽습니다.
• 2. 견적서 공유: 교체 범위와 공사 시간이 적힌 견적서를 세입자에게도 보여 주면 치울 짐과 비울 공간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 3. 공사 전 사진 기록: 창 주변 벽지, 바닥, 가구 상태를 세입자와 함께 찍어 두면 공사 중 손상 여부를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4. 아이와 반려동물 대비: 철거 중에는 창 자리가 완전히 뚫린 상태가 되므로 아이와 반려동물이 머물 곳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 5. 공사 후 함께 검수: 개폐, 잠금, 실리콘 마감을 세입자와 같이 확인하고 사용법과 하자 연락처를 알려 줍니다.

아이와 반려동물이 있는 집의 준비는 아이 반려동물 샷시 공사에, 거주 중 공사의 전체 흐름은 거주중 샷시 교체에 정리했습니다.

공사 후 하자와 기록 정리

새 창의 상태를 다음 계약서에 남겨 두면 나중에 원상복구 범위를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임대 주택 창 수리의 부담 구분은 전세 월세 창문 수리를 참고하세요. 온담창호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도 실측과 시공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공사 범위와 당일 준비 사항을 문서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