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분담 기준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책임은 통상 임대인에게 있고, 사용 중 부주의로 생긴 손상은 임차인 쪽으로 봅니다. 창호에서는 아래처럼 나뉩니다.
| 상황 | 통상 부담 | 이유 |
|---|---|---|
| 노후로 창틀이 부식·변형 | 임대인 | 주거 기능 유지의 문제 |
| 기밀재가 닳아 외풍 | 임대인 쪽이 일반적 | 경년 소모 |
| 창이 깨짐(사용 중 부주의) | 임차인 | 사용상 과실 |
| 복층유리 밀봉 파손 | 임대인 쪽이 일반적 | 제품 수명 |
| 곰팡이 — 환기 부족이 주된 원인 | 임차인 쪽 논의 | 생활 관리 영역 |
| 곰팡이 — 결로·단열이 주된 원인 | 임대인 쪽 논의 | 건물 조건 |
마지막 두 줄이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원인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사실을 모아 협의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결로 책임 구분은 임대 결로 책임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요청하기 전에 정리할 것
사실을 모아 전달하면 협의가 짧아집니다. 감정 표현보다 아래가 효과적입니다.
- 증상과 시작 시점 — 입주 전부터인지, 이후인지
- 사진과 영상 — 외풍, 결로, 파손 부위
- 입주 시 상태 기록 — 계약 당시 사진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 생활 조건 — 환기 습관을 함께 설명하면 신뢰가 올라갑니다
- 예상 조치 — 보수로 될지, 교체가 필요한지
세 번째가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입주 전 상태 사진이 있으면 노후로 인한 것인지 사용 중 생긴 것인지 다툴 필요가 거의 없어집니다. 입주 점검 항목은 전세 입주 점검 편에 있습니다.
전달하는 방법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짧게 정리해 문자로 보내는 방식이 서로에게 명확합니다.
- 증상 → 사진 → 요청 순서로 간단히 씁니다
- 비용 전가가 아니라 기능 회복으로 요청의 틀을 잡습니다
- 선택지를 함께 제시합니다 — 보수, 부분 교체, 전체 교체
- 임대인이 부담을 꺼릴 때의 대안 — 비용 분담, 임대료 조정 등을 열어둡니다
세 번째가 승낙률을 올립니다. 전체 교체만 제시하면 거절되기 쉽지만, 기밀재 보수처럼 적은 비용의 선택지를 함께 보여주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요령은 외풍 이야기 꺼내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할 때
임대인이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개선하려면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 방법 | 유의점 |
|---|---|
| 문풍지·단열 필름 | 원상복구가 가능한 범위로 |
| 모헤어 교체 | 소모품 교체는 비교적 부담이 적음 |
| 창 교체 | 임대인 동의 필수 — 사전 서면 합의 |
| 비용 분담 | 합의 내용을 계약서 특약이나 문서로 |
세 번째는 동의 없이 진행하면 분쟁이 됩니다. 원상복구 의무와도 연결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관련 내용은 원상복구 의무 편과 임대인 동의 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풍이 심한데 임대인이 거절합니다.
기능 회복 관점으로 사진과 함께 다시 요청해보고, 적은 비용의 보수 선택지를 함께 제시해보세요. 그래도 어려우면 원상복구 가능한 범위의 자체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Q. 임차인이 깬 유리는 전부 임차인 부담인가요?
사용 중 과실이면 통상 임차인 부담입니다. 다만 노후로 이미 금이 가 있었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어 기록이 중요합니다.
Q. 제가 돈을 들여 바꾸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전 합의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진행 전에 부담 주체와 정산 방법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선택 가이드입니다. 현장 진단과 해당 제품의 공식 기술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