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갈 때 창호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원상복구 샷시 범위는 통상 손모를 뺀 나머지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집을 받았을 때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와 노화까지 되돌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창호로 보면 햇빛에 바랜 프레임, 오래되어 굳은 실리콘, 닳은 모헤어, 롤러에서 나는 소리처럼 시간이 만든 변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과실이나 임의 변경으로 생긴 손상은 복구 대상이 됩니다. 물건을 부딪쳐 깬 유리, 반려동물이 찢은 방충망, 동의 없이 뚫은 프레임 피스 구멍, 떼지 않은 시트지가 대표적입니다. 정리하면, 창호 원상복구의 기준선은 입주 때 상태이고, 그 사이 변화가 시간 때문인지 사용자의 행위 때문인지로 부담이 갈립니다.

창호 부위별 원상복구 판단표

표는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고 실제 판단은 손상 형태, 입주 때 기록,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실리콘 곰팡이라도 환기를 거의 하지 않아 심해졌는지, 창 자체의 단열 결함으로 결로가 반복된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갈립니다. 결로 문제를 거주 중에 집주인에게 알린 기록이 있다면 후자의 근거가 됩니다.

유리에 금이 갔을 때 원인을 구분하는 법

창호 원상복구에서 비용이 가장 큰 항목은 대개 유리입니다. 복층유리는 한 장만 깨져도 두 장과 간봉이 한 덩어리로 밀봉된 구조라 통째로 다시 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리 파손은 원인에 따라 금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형태를 보면 책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충격 파손: 맞은 지점을 중심으로 별 모양이나 거미줄처럼 금이 퍼집니다. 충격점의 위치로 바깥에서 날아온 물체인지 실내에서 부딪친 것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열 파손: 유리 가장자리에서 수직에 가깝게 시작해 휘어지며 길게 뻗는 금이 특징입니다. 햇빛을 받는 가운데와 프레임에 가려진 가장자리의 온도 차가 원인입니다.
• 강화유리 자파: 강화유리는 깨질 때 작은 알갱이로 부서지는데, 충격 없이 갑자기 깨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열 파손이나 자파처럼 사용자 행위와 관련이 약한 경우는 임차인 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유리에 짙은 단열 필름을 붙여 온도 차를 키웠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손 유형별 교체 방법은 창문 유리 깨짐 교체에 정리했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흔한 오해

집주인이 새 방충망이나 새 실리콘 값을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오래 쓴 부품이라면 새것 값 전체를 임차인이 내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부품은 사용 기간을 고려해 부담을 나누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세입자 쪽에서는 오래 살았으니 무엇이든 통상 손모라고 주장하기 쉽지만, 형태가 분명한 충격 손상은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를 받고 바꾼 샷시도 원상복구 대상이 되는지 자주 묻습니다. 동의할 때 그대로 두기로 정했다면 복구할 필요가 없지만, 동의서에 그 내용이 없으면 원래 창으로 되돌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계약 단계에서 임대차 특약 창문 상태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퇴거 전 직접 확인하는 법

• 입주 때 찍은 창별 사진과 지금 상태를 같은 각도로 찍어 비교
• 유리 금의 시작점이 가장자리인지, 가운데 충격점인지 확인
• 방충망 구멍이 삭은 형태인지, 한 방향으로 찢긴 형태인지 확인
• 프레임의 블라인드·커튼 피스 구멍과 그에 대한 동의 기록이 있는지 확인
• 유리에 붙인 뽁뽁이, 시트지, 필름을 떼고 접착 자국 정리
• 레일과 배수구 이물질 청소, 창이 끝까지 열리고 잠기는지 확인

사진은 날짜가 남는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메신저로 보내면 촬영 정보가 지워지는 경우가 있으니 원본 파일을 따로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주 사진이 없다면 이사 전 상태를 집주인과 함께 보고 확인하는 것이 차선입니다. 촬영 요령은 샷시 시공 사진 기록의 방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구 비용을 정할 때 비교할 자료

방충망은 망만 바꾸는 것과 틀째 바꾸는 것의 범위가 다르고, 실리콘도 부분 보수와 전체 재시공이 다릅니다. 견적서에 창 전체 교체가 적혀 있다면 부품 교체로 해결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부위별 수리 범위는 방충망 종류와 샷시 실리콘 재시공을, 거주 중 고장의 부담 구분은 전세 월세 창문 수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