샷시 업체가 폐업해도 제품 보증은 남을 수 있고, 시공 보증은 약해집니다
샷시의 보증은 보통 두 겹입니다. 프레임·유리·하드웨어 자체의 결함을 다루는 제품 보증과, 설치 과정의 문제(누수, 수평 불량, 실리콘 마감, 고정 불량)를 다루는 시공 보증입니다. 제품 보증은 제조사나 유리 가공처가, 시공 보증은 계약한 시공 업체가 맡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시공 업체가 폐업하면 시공 보증을 이행할 주체가 사라지거나 연락이 어려워집니다. 반면 제품 결함은 제조사 보증 정책에 따라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폐업 대비의 핵심은 계약 단계에서 제품 보증과 시공 보증을 분리해 문서로 받아 두는 것입니다.
하자 종류별로 폐업 후 책임이 어디로 가는가
| 하자 유형 | 주로 책임지는 곳 | 폐업 후 가능성 |
|---|---|---|
| 복층유리 내부 습기·김서림 | 유리 가공처, 제조사 | 유리 제조 정보가 있으면 문의 가능 |
| 핸들·잠금장치 파손 | 하드웨어 공급처, 제조사 | 부품 단위 교체 문의 가능 |
| 프레임 변형·용접부 균열 | 프레임 제조사, 가공 공장 | 제품 보증 조건 확인 필요 |
| 창 주변 누수 | 시공 업체 | 다른 업체 유상 보수가 현실적 |
| 창이 기울어 잘 안 닫힘 | 시공 업체 | 조정은 다른 업체에 의뢰 |
| 실리콘 들뜸·마감 불량 | 시공 업체 | 재시공 비용 자부담 가능성 |
표에서 보듯 집주인이 가장 부담하기 쉬운 것은 누수와 조정 같은 시공 하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자는 대부분 설치 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첫 장마나 첫 겨울에 드러납니다. 시공 직후 검수와 첫 계절 점검을 놓치지 않는 것이 폐업 위험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검수 항목은 샷시 시공 후 검수에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폐업의 의미가 다릅니다
폐업 신고는 사업을 그만둔다는 세무상 절차이지, 이미 진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개인이 법적으로 같은 사람이므로 폐업 후에도 계약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남습니다. 다만 연락이 끊기거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인격이라 법인이 청산되면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계약서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이 정확한지 확인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자 상태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계속·휴업·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샷시 업체 사업자 확인을 참고하세요.
흔한 오해는 "폐업했으니 끝"이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같은 대표자가 다른 상호로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익이 있는지는 하자 규모에 따라 판단하세요.
계약 전에 폐업 위험을 줄이는 방법
- 보증서에 시공 보증과 제품 보증이 각각 누구 명의로, 어떤 범위로 적혀 있는지
- 프레임 제조사와 유리 가공처 정보를 보증서나 사양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 계약서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이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결과와 일치하는지
- 잔금을 시공 완료와 검수 후에 지급하는 구조인지
-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경우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적용 조건을 카드사에 확인했는지
- 보증보험 증권 발행이 가능한 업체인지 (발행 여부와 범위는 업체마다 다름)
잔금 구조는 폐업 위험과 직결됩니다. 시공 전에 대부분을 지급하면 업체가 문을 닫았을 때 미완성 공사와 하자를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단계별 지급 방식은 샷시 계약금 잔금에서 설명합니다.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은 금액과 기간 조건이 붙으므로 결제 전에 카드사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미 폐업했다면: 하자 대응 순서
- 하자를 기록하세요. 누수 위치, 김서림 범위, 작동 불량을 날짜가 남는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 제품 정보를 찾으세요. 효율등급 라벨 사진, 유리 간봉 인쇄, 하드웨어 각인, 보증서에서 제조사와 유리 가공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제품 하자는 제조사에 문의하세요. 유리 내부 습기나 하드웨어 파손은 제조사 또는 가공처가 보증 정책에 따라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 업체 폐업 사실과 구매 증빙을 함께 전달하세요.
- 시공 하자는 다른 업체에 진단을 받으세요. 누수나 기울어짐은 원인부터 확인해야 보수 범위가 정해집니다. 원인 진단과 보수 견적을 분리해서 받으면 비교가 쉽습니다.
- 개인사업자였다면 대표자에게 서면 요청을 남기세요. 회수 가능성과 별개로 요청 기록은 이후 분쟁 절차에서 근거가 됩니다.
하자 유형별로 어떤 보수가 필요한지는 샷시 하자 보수 요청과 샷시 AS 보증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보증서에서 폐업 대비 문구를 읽는 법
보증서가 한 장짜리 "품질보증서"로만 되어 있으면 무엇을 누가 책임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폐업에 대비하려면 아래처럼 항목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보증서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보증 주체 | 시공 업체 명의인지, 제조사 명의 보증서가 따로 있는지 |
| 보증 대상 | 프레임, 유리, 하드웨어, 시공(누수·마감)이 구분돼 있는지 |
| 보증 시작일 | 계약일이 아니라 시공 완료일 기준인지 |
| 연락처 | 업체 연락처 외에 제조사 고객센터 정보가 있는지 |
| 제외 조건 | 사용 부주의, 자연재해, 임의 수리 등 제외 범위 |
온담창호는 견적 단계에서 시공 범위와 사용 자재의 제조 정보를 문서로 안내하고, 보증 범위도 시공과 제품을 나눠 설명합니다. 보증 기간 자체보다 무엇이 누구의 책임인지 알고 있어야 업체 사정이 바뀌어도 대응할 길이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체가 폐업하면 제조사가 시공 하자도 고쳐주나요?
일반적으로 제조사는 제품 자체의 결함을 다루고, 설치 과정에서 생긴 누수나 마감 불량은 시공 업체 책임으로 봅니다. 제조사 보증 범위는 보증서나 제조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폐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계속·휴업·폐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번호가 적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Q. 같은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으면요?
개인사업자였다면 계약상 책임은 대표자 개인에게 남는 것이 원칙이라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행 여부는 협의나 분쟁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Q. 보증보험은 꼭 받아야 하나요?
소규모 주택 샷시 공사에서는 발행하지 않는 업체도 많습니다. 발행이 가능하다면 보장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고, 불가능하다면 잔금 지급 시점과 검수로 위험을 줄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선택 가이드입니다. 현장 진단과 해당 제품의 공식 기술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