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전세 세입자가 쓸 수 있는 제도

신청 주체 문제

넷째 줄이 세입자에게 열려 있는 경로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주민센터에 문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지원 사업이 아니라 수선 의무입니다. 공공임대는 관리 주체의 수선 범위에 창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정리하는 방법

• 수선 의무 범위인지 확인 — 노후나 하자로 인한 문제라면 임대인 부담 논의
• 비용 분담 — 임대인이 자재, 세입자가 시공비 같은 분담
• 임대료 조정과 연계 — 공사비를 월세에 반영
• 원상복구 면제 합의 — 세입자가 설치하고 두고 가는 조건
• 부분 보완으로 대체 — 교체 대신 기밀 보수

다섯째가 가장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풍이 문제라면 창을 바꾸지 않고 기밀재와 하드웨어 보수로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도 훨씬 작습니다.

임대인에게 말할 때 준비할 것

• 증상을 구체적으로 — 어느 창, 어떤 증상, 언제부터
• 사진 — 틈, 결로, 변형 부위
• 보수로 가능한 범위와 교체가 필요한 범위를 나눠 제시
• 보수 견적 — 작은 금액부터 제안
• 방치하면 생기는 결과 — 곰팡이, 벽체 손상

셋째와 넷째가 대화를 움직입니다. 전체 교체를 요구하면 거절되기 쉽지만, 보수 견적을 제시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방식은 전세 외풍 임대인 상담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범위

원상복구 부담이 적은 보완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문풍지, 기밀 테이프, 덧창 설치, 단열 필름 같은 방법입니다.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저비용 보완은 저비용 외풍 보강 편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