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업체 간 창 파손 책임,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때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공사 업체 간 창 파손 책임은 손상이 생긴 공정 구간으로 갈립니다

샷시 교체 뒤에 목공, 도장, 바닥, 전기, 에어컨 설치, 입주청소가 차례로 들어오는 현장에서는 창 하나를 여러 업체가 스치고 지나갑니다. 민법의 일반 원칙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사람이 배상한다는 것이고, 계약 관계에서는 맡은 일을 하다 생긴 손해를 그 일을 맡은 쪽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누가 손상을 냈는지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분쟁은 공정과 공정 사이의 인수인계 시점에 창 상태가 어땠는지로 정리됩니다. A 업체가 일을 끝낸 날 유리와 프레임이 깨끗했다는 사진이 있고, B 업체 작업 뒤에 스크래치가 발견됐다면 그 구간이 B의 작업 기간으로 좁혀집니다. 정리하면, 책임은 마지막에 들어온 업체가 아니라 손상이 처음 확인된 구간에 작업한 업체에게 묻는 것이고, 그 구간을 좁혀 주는 것은 공정마다 남긴 날짜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에 손상 흔적 자체가 원인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접 불똥 자국, 몰탈 얼룩, 스크래퍼 긁힘, 충격 파손은 각각 생기는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흔적을 읽으면 구간을 더 좁힐 수 있습니다.

손상 흔적으로 원인 공정을 좁히는 법

유리와 프레임에 남는 손상은 원인에 따라 모양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현장에서 흔히 보는 손상과 그 손상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용융된 쇳가루는 뜨거운 상태로 유리 표면에 녹아 붙기 때문에 닦아도 지워지지 않고, 시멘트의 알칼리 성분은 오래 붙어 있을수록 유리 표면을 침식합니다. 반대로 유리 모서리에서 시작해 한 줄로 뻗는 균열은 충격이 아니라 햇빛과 그늘의 온도 차이로 생기는 열파손일 수 있어, 이 경우는 특정 업체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깨진 유리 자체의 교체 판단은 창문 유리 깨짐 교체를 참고하세요.

계약 구조에 따라 책임을 물을 창구가 달라집니다

누가 손상을 냈는지와 별개로, 집주인이 누구에게 먼저 요구해야 하는지는 계약 구조가 정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쓴 상대가 1차 창구이고, 그 업체가 다시 실제 작업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분리발주는 비용을 줄이는 대신 공정 사이의 빈칸을 집주인이 메워야 합니다. 어느 업체도 다른 업체의 작업 결과를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수인계 사진이 없으면 업체끼리 서로 앞 공정 탓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공정 순서를 짜는 법은 공정 인수인계 일정에서 따로 다룹니다.

인수인계 때 창 상태를 직접 기록하는 법

사진은 많이 찍는 것보다 나중에 비교할 수 있게 찍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창을 같은 위치에서, 공정이 바뀔 때마다 다시 찍어 두면 손상이 생긴 구간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샷시 시공 직후에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고 기록하세요.

• 유리는 정면이 아니라 손전등을 비스듬히 비춰 보며 긁힘과 박힌 점을 찾기
• 창마다 전체 사진 1장과 네 모서리·레일 근접 사진을 같은 각도로 촬영
• 휴대폰 사진의 촬영 날짜가 남도록 원본 파일로 보관하고 메신저 압축본만 남기지 않기
• 창을 끝까지 열고 닫아 보고 잠금 손잡이가 걸림 없이 돌아가는지 영상으로 기록
• 보양재가 덮인 상태와 덮인 범위도 사진으로 남기기
• 다음 공정 업체가 들어올 때 현재 상태를 함께 보고 메시지로 확인받기

보양재를 씌운 뒤에는 그 아래 상태를 볼 수 없으므로, 보양 전 사진이 사실상 기준선이 됩니다. 보양재 종류와 덮는 범위는 시공 보양, 철거 공정의 먼지 대책은 철거 먼지 창문 보호를 참고하세요.

파손 책임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

• 마지막에 들어온 업체가 다 책임진다. 마지막 업체는 앞 공정에서 생긴 손상까지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업체가 들어오기 전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면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보양을 한 업체가 보양 아래 손상도 책임진다. 보양재는 다른 업체가 작업하는 동안 창을 덮는 수단일 뿐입니다. 다른 업체가 보양을 걷고 작업하다 손상을 냈다면 보양을 걷은 쪽의 문제입니다.
• 샷시 업체는 설치한 창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 샷시 업체가 지는 것은 제품과 시공의 하자입니다. 인수 완료 이후 외부 충격이나 다른 공정의 오염으로 생긴 손상은 하자가 아니라 파손이라 범주가 다릅니다.
• 유리에 금이 가면 누군가 쳤다는 뜻이다. 모서리에서 시작된 한 줄 균열은 열파손일 가능성이 있어 충격 파손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하자와 파손의 구분은 보증 범위와도 연결됩니다. 시공 업체가 직접 작업 중에 낸 파손의 처리 원칙은 시공 중 파손 책임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넣을 문구와 손상 발견 후 처리 순서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사 전에 책임 범위를 문서로 정하는 것입니다. 각 업체 계약서나 견적서에 아래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작업 범위 안의 기존 시설물(창호 포함) 손상은 해당 업체가 원상복구한다는 문구
• 작업 전후 현장 상태를 사진으로 공유한다는 약속
•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같은 배상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처리 가능 범위
• 일괄 계약이면 하도급 업체의 손상도 원계약 업체가 처리한다는 문구
• 보양재를 걷거나 다시 덮는 주체와 시점

손상을 발견했다면 먼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근접·전체 사진을 찍고, 해당 구간에 작업한 업체에 날짜와 사진을 붙여 문자로 알립니다. 임의로 닦거나 수리하면 원인 흔적이 사라집니다. 업체가 인정하면 수리 방식과 일정, 비용 부담을 문서로 받고, 다투는 경우에는 인수인계 사진을 근거로 협의합니다. 계약서 전반의 확인 항목은 샷시 계약서를 참고하세요. 온담창호는 샷시 시공을 마친 시점의 창 상태를 사진으로 공유하고, 다음 공정에 넘기기 전 집주인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수인계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