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 순서
| 순서 | 확인할 것 | 어디서 |
|---|---|---|
| 1 | 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한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
| 2 | 상호·대표자가 계약서와 같은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3 | 휴·폐업 상태가 아닌지 | 같은 조회 화면 |
| 4 |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규모인지 | 관할 지자체 또는 협회 조회 |
| 5 | 통신판매업 신고(온라인 판매 시) |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 |
셋째가 실제로 걸러집니다. 폐업 상태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있고, 그 상태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뒤에 문제가 됩니다.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창 몇 개를 바꾸는 소규모 공사는 등록 없이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사 금액이 커지거나 건물 단위 공사가 되면 등록 업체가 해야 하는 범위가 됩니다.
- 세대 단위 창호 교체 — 대개 등록 요건 밖
- 건물 전체 또는 공용부 공사 — 등록 요건 확인 필요
- 구조에 손을 대는 개구부 변경 — 별도 절차
- 발코니 확장 — 신고·허가 요건 확인
넷째는 공사 자격과 별개로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확장 관련 절차는 발코니 확장 편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이 안 될 때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했는데 주지 않는지
- 상호와 계좌 명의가 다른지
-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는지
- 사무실 주소가 실재하는지
- 계약서에 사업자 정보 칸이 비어 있는지
둘째가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법인 공사인데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증빙이 남지 않습니다. 결제 증빙은 분쟁에서 가장 먼저 찾는 자료입니다.
확인했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
사업자등록은 자격 증명이 아니라 등록 사실일 뿐입니다. 시공 품질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시공 능력을 보는 방법은 시공 사례 읽는 법 편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조회되나요?
국세청 조회에서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대표자 확인은 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Q. 개인사업자면 문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창호 업체 다수가 개인사업자입니다. 확인할 것은 형태가 아니라 상태와 증빙입니다.
Q.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 준다고 하면요?
할인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증빙이 사라지는 대가입니다. 최소한 현금영수증은 받아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선택 가이드입니다. 현장 진단과 해당 제품의 공식 기술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