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누면
| 구조 | 계약 상대 | 시공 | 하자 요구 대상 |
|---|---|---|---|
| 직접 시공 | A사 | A사 직원 | A사 |
| 하도급 | A사 | B사 | A사 (B사에 직접 요구 불가) |
| 소개·알선 | B사 | B사 | B사 |
둘째가 가장 흔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하도급이면 내 계약 상대는 여전히 A사이고, B사가 일을 못해도 A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가 위험합니다. 상담은 A사에서 받았는데 계약서의 공급자가 B사면, A사는 소개만 한 것이 됩니다. 계약서의 공급자 칸을 읽으면 바로 구분됩니다.
계약서에서 볼 세 줄
- 공급자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시공 주체 — 직접 시공인지 하도급인지, 하도급이면 회사명
- 하자 책임 — 누가 몇 년간 책임지는지
둘째가 비어 있는 계약서가 많습니다.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요구입니다. 적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정보입니다.
시공 당일에 확인하는 것
- 차량·작업복의 회사명이 계약서와 같은지
- 다르면 하도급인지 소개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
- 현장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두기
- 계약서 사본을 현장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지
- 작업 범위를 구두로 한 번 맞춰 보기
넷째를 확인하면 전달 누락이 드러납니다. 계약 내용이 시공팀에 전달되지 않아 사양이 다르게 들어가는 사고가 여기서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도급 구조라면 계약 상대인 A사에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B사와 직접 다투면 계약 관계가 없어 근거가 약합니다.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지는 시공자가 바뀌어도 남는 문장 편에서 다룹니다. 분쟁 예방 전반은 업체 사기 예방 편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하도급이면 품질이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창호 시공은 전문 팀이 하는 일이고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입니다.
Q. 시공팀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계약 상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계약 전에 말하는 쪽이 낫습니다.
Q. 소개받은 업체와 계약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 상대에게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개한 쪽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선택 가이드입니다. 현장 진단과 해당 제품의 공식 기술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